“수도권에 판교급 신도시 하나 더”…공공분양, 막힌 공급 혈로 뚫을까

내년 수도권서 2만 9000가구 공공분양 확정

2·3기 신도시 중심 공급…올해보다 7000가구↑

“대부분 경인지역…서울은 1300가구에 불과”

정부 공급 신호 의지에도 “시장 안정 효과 물음표”

ⓒ뉴시스

정부가 내년 수도권에서 판교신도시와 맞먹는 2만 9000가구 규모의 공공 분양을 확정하면서 강력한 공급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9·7 공급 대책 때 계획했던 물량보다 2000가구가 늘어난 규모로 부동산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 신호를 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서울 내 물량이 1300여 가구 수준에 그치는 데다 분양 계획 일정을 가시화한 것에 불과해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수도권 공공택지에 2만 9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내용의 내년도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9·7 공급 대책 때 계획했던 물량(2만 7000가구)과 올해 분양 물량(2만 2000가구)보다 각각 2000가구, 7000가구 늘어난 수준으로 수도권에서 판교 신도시급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말 5100가구 공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대규모 공급을 이어가면서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내년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국토교통부

내년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 확 늘려…올해 대비 32%↑

내년에 예정된 2만 9000가구 규모의 물량은 최근 5년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1만 2000가구)과도 비교하면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만3800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천 3600가구, 서울 1300가구로 각각 구성됐다. 대부분 고양창릉·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원광교·평택고덕 등 2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구별로 보면 2기 신도시에서 수원광교(600가구)·평택고덕(5134가구)·화성동탄2(473가구) 등 7900가구가 공급되며 고양창릉(3881가구)·남양주왕숙(1868가구)·인천계양(129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도 750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고덕강일(1305)을 비롯해 구리갈매역세권(287가구)과 검암역세권(1190가구) 등 입지가 뛰어난 중소택지의 분양도 예정돼 있다.

분양 후 입주까지는 2년 6개월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 주택 건설 공사에 약 3년이 소요되고 착공 이후 6개월 내로 분양이 이뤄지는 만큼 입주는 2~3년 뒤 이뤄진단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9년께 입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에 분양이 진행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질만한 입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며 “특히 3기 신도시는 많이 기다리시는 곳인데 상당히 큰 규모로 물량이 마련됐고 중소 택지들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이 많아 공급량도 늘지만 수요도 있는 곳이라고 평가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안정화 효과엔 물음표…“수요 대비 공급 부족 여전”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공급 의지에도 부동산 시장에선 수요 불안을 잠재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인구 분화나 멸실 건축물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30만 가구가 공급돼야 안정적”이라며 “2만9000가구에 불과한 물량으로는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택 수요가 몰리는 서울 내 예정된 분양이 1305가구에 불과하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된다. 내년 서울에선 고덕강일지구 한 곳에서만 공공분양이 이뤄진다.

정부는 향후 학교 용지 등을 전환해 서울 물량을 꾸준히 확보하겠단 방침이지만 충분한 공급 물량이 마련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배성 단장은 “경기에 비해 서울 물량이 적지만 연말에도 마곡 등 서울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있다”며 “서울시와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용지를 주택 쪽으로 전환하는 데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업지구 중에서도 남아 있는 땅들이 있다”며 “체육시설 위치를 바꾸고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작업들이 일부 이뤄지고 있어서 추가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내년 공공분양 계획과 관련해 “수도권은 저조한 공급 환경을 고려할 때 내년 수도권 분양 체감 확대에 단비가 될 전망”이라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고분양가에 지친 수요자들에게 비교적 합리적인 자가전환 방향을 열어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번 공급 물량의 95% 이상이 경인지역에 집중되는 등 집값 불안 진앙인 서울 공급이 1300가구에 그친다는 점은 아쉽다”며 “이번 공급이 분양 계획인 만큼 수도권 집값 안정과 전·월세 물량의 단기 효과보다는 정책 일관성과 지속적 공급 신호를 통한 수요자 심리 안정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