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사 집단퇴정은 법정질서 해치는 행위…엄정 감찰"

26일 강유정 대통령실서 브리핑

"검찰, 사법부 존중 보여주지 못해"

"김용현 변호인, 법관 인신공격 유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이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것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공직자인 검사의 집단 퇴정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알려져 있다시피 김 전 장관 변호인이 재판부를 향해 여러 무리가 있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며 "이런 사건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이 대통령은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집단 퇴정에 대해선 "검사들이 일종의 집단 퇴정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하는 부분도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헌정 질서의 가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