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법' 처리 불발…여야 대치에 얼어붙은 연말 정국

특검 추천 방식·수사 대상에 이견

김호철 감사원장 청문보고서 채택

본회의 부의된 법안 185건 이르러

국회의원들이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치며 국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통일교 특검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며 해를 넘기게 됐다. 민주당은 정교 유착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신천지도 특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갈등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통일교 특검법'이 상정되지 못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 수사 대상 등에 이견이 있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는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안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전자상거래법 등 민생법안이 올라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에 이어 오늘도 2+2 여야 회동이 있었다"며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을 두고 국민의힘과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통일교·신천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자 하고 국민의힘은 통일교 외에 민중기 특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정하자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교유착을 뿌리 뽑기 위해 (수사 대상에) 신천지는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추천 권한을 놓고는 대치 상태를 좁혀가고 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법학교수회·법전원협의회에서 추천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적 여망"이라며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 없는 신천지를 갑자기 끌어들이며 특검 도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 남욱이 증언했던 과거 이재명 (당시) 후보와 대순진리회 유착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국민의힘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 유튜버 김어준 씨가 202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신천지 의혹을 특검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면 김 씨가 제기한 2022년 민주당 대선 경선 신천지 개입 의혹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 251인 중 찬성 212표, 반대 34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감사원장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안건도 가결됐다. 친족상도래 제도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다.

다만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음에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185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데 부의돼 있는 법안 185건을 그대로 두고 해를 넘기게 됐다"며 "국민께 아쉽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회의 부의 법안 대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이라며 "처리를 미루고 있는 모습이 국민이 보시기에 납득이 되겠는지 여야 모두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라며, 여야 교섭단체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