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린스그룹 회장 등 동남아 온라인범죄 첫 독자제재

개인 15명·단체 132곳 지정…역대 최대규모

'대학생 사망사건' 핵심 용의자 등 포함돼

국내 자산 동결·금융거래 제한·입국 금지 조치

캄보디아 최대 범죄단지로 꼽혔던 '태자단지' 운영 등 조직적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에서 운영하는 은행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캠 사기와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초국가 범죄에 대한 독자제재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단일 조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제재는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조력자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 '망고단지' 등 우리 국민 다수가 연루되거나 감금된 대규모 스캠 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을 비롯한 개인·단체가 포함됐다. 또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 조직 총책과 한국인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조직이며, 후이원그룹 역시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영수허가 지침,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국내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조치도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로 인한 국내외 심각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초국가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범죄조직망을 교란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수익 은닉·세탁처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재 대상을 식별·지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