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국민성장펀드 제도개편 본격화”…금융구조 TF서 생산적 금융 설계 논의

금융연·자본연·KDI 등 5개 연구기관 참여…자금흐름·세제·규제·해외사례 논의

150조 국민성장펀드·규제합리화·지방우대금융 등 후속정책 이론 기반 검토

내년 1분기 연구기관 합동 공개 토론회…업권별 규제합리화 TF도 가동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구조 TF’ 회의를 열고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정책 기반과 제도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구조 TF’ 회의를 열고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정책 기반과 제도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 5개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는 9월 출범한 금융위의 핵심 정책 플랫폼으로, 1차 회의에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안과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고, 2차 회의에서는 부산에서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구조 TF는 이러한 정책의 이론적 기반과 유인체계를 뒷받침하는 하위 조직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AI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금융이 필수적”이라며 “정책의 정교화와 고도화를 위해 연구기관의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각 연구기관이 생산적 금융 관련 주요 주제들을 발표했다.

KDI는 주요국의 첨단산업 육성과 생산적 금융 정책을 비교하고 한국형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금융연구원은 가계·기업·금융회사 간 자금흐름 구조를 분석하고 금융의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은 금융규제·세제·연금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생산적 금융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금융정책 사례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검토를 지속해야 한다”며 “연구기관들도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과 방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혁신·벤처기업 지원, ESG·기후금융 활성화 등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업권별 규제합리화 TF를 가동해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연구기관들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2026년 1분기에 합동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