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동일 가치, 동일 대가" vs LGU+ "동일 그룹이라도 가치 달라"

과기부, 직전 할당대가 우선 고려 + SA 도입 시 가치 하락(약 15%) 반영

SKT “동일 가치면 동일 대가” LGU+ “단순 동일 대가 적용은 왜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정부가 직전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재할당가를 산정하되, 5G SA(단독모드) 도입 확산에 따른 LTE 가치 하락분을 반영해 약 15% 하향 조정하고, 여기에 실내 무선국 구축 실적 등에 따라 추가 감면하는 인센티브 옵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6㎓ 대역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SK텔레콤은 '동일 대역, 동일 대가'를 주장했고 LG유플러스는 출발선과 활용가치가 달라 단순 동일 적용은 왜곡이라고 맞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었다.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로 SK텔레콤 155㎒(메가헤르츠), KT 115㎒, LG유플러스 100㎒ 규모다.

주파수 재할당은 기존 이용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동일 대역을 이용하는 절차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 6월, 이용기간이 2026년 종료되는 370㎒폭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하며, 대역별 이용기간과 재할당대가 등을 포함한 세부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직전 할당대가 우선 고려 + SA 도입 시 가치 하락 반영 제시

정부는 직전 할당대가를 재할당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되, 5G SA 도입 및 확산으로 인해 LTE 주파수 가치가 약 15% 하락하는 점을 반영해 기본 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실내 무선국 구축 실적 등 투자 조건에 따라 대가를 차등 부여하는 인센티브 옵션도 함께 제시했다.

김지환 정보통신정착연구원 실장은 '이동통신 현황 및 재할당대가 산정 방향' 발표에서 5G SA 필요성에 대해 "다가오는 AI 및 6G 시대에 필수적"이라며 전세계적으로도 43개 국가에서 77개 사업자가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재할당과 동일하게 직전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주파수 가치 변화를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5G SA 도입·확대 및 실내 5G 무선국 구축 시 4G 주파수 의존 감소를 대가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KT만 5G SA 상용망을 구축한 상황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G NSA(Non-Stand alone) 기반으로 통신망을 운용하고 있다.

남영준 과기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발표에서 재할당이 적용되는 2026~2029년에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망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3G·4G 서비스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역별로 이용 기간을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6G 서비스 상용화 등에 대비해 광대역 주파수 확보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간은 이용기간을 3년으로, 그 외 대역은 5년으로 두는 방식이다. 3년 적용은 1.8GHz 대역 20MHz폭, 2.6GHz 대역 100MHz폭이 된다.

또한 향후 4G 주파수 활용 감소 등을 감안해 사업자별로 1개 블록에 대해 이용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재할당대가의 경우 LTE 가치 변동을 고려해 주파수 가치를 직전 대가에서 약 15%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5G 실내 무선국(신고 기준)을 2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통신 3사 합산 할당대가는 약 2조9000억원, 1만국 이상은 약 3조원, 1만국 이하는 약 3조1000억원으로 할당대가가 부여된다.

남영준 과기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장이 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SKT “동일 가치면 동일 대가”

주파수 이용대가와 관련해 2.6㎓ 구간이 사업자 간 가장 큰 쟁점이었다.

SK텔레콤은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2.6㎓ D블록(40㎒)을 9500억원, E블록(20㎒)을 3277억원 등 총 1조2777억원에 낙찰 받아 10년간 이용 중이다. 이 60㎒가 내년 재할당 대상이다. 정부는 재할당 대상 주파수를 총 5개(A~E)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2.6GHz 대역 40㎒를 4788억원에 확보하고 8년 이용 이후, 2021년 재할당 시 27.5% 할인을 적용받았다. 이 40㎒가 내년 재할당 대상이다.

이날 SK텔레콤은 '동일 가치, 동일 대가'를 주장하며 재할당 대가 산정 시 2021년 수립 당시 LTE 주파수 가격에서 27.5%를 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석함 SK텔레콤 사업협력실장은 "SKT는 현재 2.6㎓ 대역에서 경쟁사 대비 2배 이상의 대가(㎒당 SKT는 23억8000만원, LG유플러스는 10억8000만원)를 지불하고 있다"면서 "과거 서로 다른 시점의 경매 결과와 이용기간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파수의 가치 산정 시 달라진 환경과 변수 등 현재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2.6㎓ 대역의 대가를 과거 경매가만 고려해 산정하는 것은 ‘낙찰을 한번 받으면 재할당 때 시장 상황이 나빠져도 주파수 효용성이 떨어져도 높은 경매가가 영원히 기준이 된다’를 공식화하는 것과 같다"면서 "과거 경매대가가 10년, 20년 뒤 재할당까지 이어진다면, 경매는 ‘기회’가 아닌 끝없이 안고 갈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2021년 재할당 당시, LTE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27.5%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판단하고 재할당 대가를 인하한 바 있다"면서 "LTE가 정체기에 접어들고 신규 투자·성장의 중심축이 5G로 옮겨가고 있는 시장 현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가된 SKT 2.6㎓ 대역과 KT 1.8㎓ 대역에 대해서도 27.5% 인하를 적용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LGU+ “단순 동일 대가 적용은 왜곡”

SKT의 '동일대역 동일대가' 주장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재할당 정책 기준과 실제 사례를 상당 부분 생략하고 왜곡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2021년 재할당 당시 적용된 ‘K-means 방식’은, 경매 이력이 없어 자체 가격이 없는 심사할당 주파수의 가치를 경매가가 있는 대역과 비교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보정 절차였다는 것이다.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는 "2021년 당시 자기 경매가격이 존재하는 주파수 대역의 경우에는 자기 경매가격을 그 대로 반영해 재할당대가를 산정했다"고 말했다.

K-means C그룹에 SKT와 LGU+의 2.6GHz대역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동일 가치'라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은 '같은 C 그룹'내에서도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자기 경매대가를 반영했기 때문에 동일 그룹 내에서도 각자 다른 가치가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2.6GHz대역은 주파수를 확보할 당시 주파수 생태계·장비 지원·활용가치가 크게 달랐으며, 이로 인해 두 대역은 지금까지도 경제적 가치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상무는 "2013년 LGU+가 확보한 2.6GHz대역은 이를 지원하는 장비와 단말이 전혀 없는, 국내에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은 '불모지와 같은 주파수'였다"면서 "2016년 타사는 2.6GHz대역 40MHz폭과 20MHz폭을 하나의 장비로 묶어 60MHz폭의 초광대역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2.6GHz대역의 활용가치를 스스로 매우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2.6GHz대역'이라도 활용가치 측면에서 통신망 투자 및 운영 효율성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현격한 차이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파수 재할당이 향후 재할당대가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각 주 파수가 가지는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초광대역 vs 광대역)의 차이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전파법과 그간 정부의 일관된 재할당대가 산정원칙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산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석함 SK텔레콤 사업협력실장(오른쪽)이 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KT는 재할당 조건으로 정부가 5G SA 구축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철호 KT 상무는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부과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도 "KT 가입자 절반이 SA를 이용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선제적으로 적용한 사업자 추가 인센티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할당 대가 관련해서는 박 상무는 “3G 종료는 사업자 혼자서는 어렵다”며 가입자 전환 과정에서의 정부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4G 주파수에서 사업자별로 1개 블록 이용기간 단축 허용한다고 했는데 기술 진화 촉진 관점에서 적법적으로 정책 운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5G의 추가 주파수 수요는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신규 주파수 공급은 업계 확실한 수요와 경쟁적 경매 참여 의사가 있는 시점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직전 대가 기준 해석·형평성 두고 전문가 입장차

이번 공개설명회에서는 ▲이동통신 시장 현황 및 재할당대가 산정 방향(KISDI)▲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과기정통부)에 대한 발표 이후, 학계·연구계·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의가 진행됐다.

안정민 한림대 교수는 재할당 대가 산정 시 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예상 매출액, 기술·시장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전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재할당가를 산정하는 것에 대해 "시청률 감소로 2021년에는 TV 수신료를 감면해주면서 올해 TV 사는 사람에게는 시점이 다르다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동일 사안에 대해 동일 처분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 부담으로 네트워크 고도화가 지연된다면 국내 경쟁력은 약화되고 그 자리를 스타링크같은 외국 통신이 들어오게 된다"면서 대가 부담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는 "정부가 주파수 대가 산정방식을 전파법 취지에 맞춰 제시한 것은 기업에게 예측가능성, 일관성을 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경매제는 주파수 투자 사업, 전략 등을 고려해 주관적인 가치에 따라 결정하며 낙찰가는 그 사업자가 승낙하는 경제적 가치"라며 "경매제 통해 결정되는 경매대가가 경제적 가치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호 KT 상무는 "2.6GHz 대가로 LG와 SK가 싸우고 있어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거 같다. 경매 당시에는 여러 경쟁 요소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된다"면서 "한 번의 결정으로 영속적으로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면 고민되는 지점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파수 대가 산정에 대해 남 과장은 "대역 가치를 가깝게 보여주는 것은 과거에 선정된 대가"라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전파 법령 취지에 맞게 해석하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대역 대가에는 가격이 설정된 배경, 맥락 등이 포함된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해 연내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