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檢 조작기소 실체 규명이 핵심" 주장

2일 김현정 원내대변인 백브리핑

"野 '항소포기 외압' 주장 실체 없어"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엔

"진술 확보…영장 발부될 것" 기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 "핵심은 (검찰의) 조작기소 실체 규명과 집단항명에 대한 진상규명"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국정조사를 요구한 이유는 조작기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야당에서는 항소포기 외압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취지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명확히 본인이 (항소포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외압의 실체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놓고 협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대신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비롯한 공정한 법사위 진행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들이 확인되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쪽으로 나아갈 계획도 있다"며 "조작기소에 방점을 두고 보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 방해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당연히 발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더라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재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추경호 의원이 (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는 바람에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진술까지 특검에서 확보했다고 한다"며 "(계엄 다음날 오전) 12시 1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집결하라고 했는데 (추 의원은) 2분 뒤에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꿨다"고 했다.

이어 "20여분 뒤에 (추 의원은) 두 차례나 우원식 의장에게 전화해 (계엄 해제를 위해 열어야 하는) 본회의 시간을 연기시켜달라고 했다"며 "이후 우 의장이 '오전 1시에 본회의를 개회하겠다'고 공지했는데, 이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다. 내란특검 관련해서 (추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하기 때문에 영장은 아마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서 추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면 '우리는 내란 동조범이 아니다'라고 반격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혹시 기각되더라도 죄를 씻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