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신박한’ 저출산 해법…“콘돔에 부가가치세 부과”

중국 동부 장쑤성 타이저우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 AFP/연합뉴스

‘세계 1위 인구대국’에서 ‘저출산 고민’ 국가로 전락한 중국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박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피임약 및 피임 도구에 부가가치세를 매겨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1일(현지시간) 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는 최근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그동안 면세 혜택을 받던 콘돔을 포함한 피임약과 피임 기구에 대해 내년 1월부터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했다. 중국 당국이 이를 따로 공지한 것은 아니며 기존에 면세가 적용됐던 품목에서 빠지면서 과세 계획이 알려졌다.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하던 중국은 산아제한을 위해 개혁·개방 이후 2015년까지 35년 간 ‘한자녀’ 정책을 의무화했다. 피임 기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엄격한 한 자녀 정책에도 출산율이 급증하던 1993년부터 면제돼 왔다. 피임약과 기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아동 보육과 노인 요양, 장애인, 결혼 등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면세 혜택이 시행될 전망이다.

중국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954여만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10년 전(약 1880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중국 인구 역시 3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 말 기준 14억 800명이다. 유엔(UN) 세계인구전망 보고서는 중국 인구가 2030년 14억명 밑인 13억8915만명으로 줄어들고, 2050년 12억6028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앞서 출산 가구에 대한 현금 지급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장 등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콘돔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가 될 것으로 본다. 허야푸 유와인구연구소 박사는 “세금 부과는 실질적 효과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낙태를 줄이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대책은 공중보건 측면에서 우려도 낳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이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중국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기 때문이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중국의 HIV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사례는 2002년 인구 10만명당 0.37건에서 2021년 8.41건으로 크게 늘었다.

중국 네티즌들은 과세로 인한 콘돔 가격상승으로 계획되지 않은 임신과 성병의 확산 가능성을 지적했다.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는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한 네티즌은 “젊은 층의 HIV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콘돔 가격을 올리는 건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콘돔을 살 여유도 없는 사람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냐”며 “세금 부과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