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전담재판부, 국회가 국민 주권 의지 잘 받들 것"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5.12.03 10:40  수정 2025.12.03 10:43

3일 대통령실서 '특별성명' 발표

"추가 특검, 안 할 수도 없고 복잡"

"추경호, 상식 맞춰서 결과 날 것"

"도둑들 역시도 교화해 함께 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을 통해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추가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국회가 적절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그걸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렵고,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 것"이라면서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또 벌어질 것인데,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잘 끝내야 하지만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복잡한 생각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문제까지도 국회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회를 믿고 일단은 기다려 보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선 "내가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도 "국민이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고, 그 결과도 결국 상식과 법률에 맞춰서 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을 막은 국민을 노벨 평화상에 추천하고 싶다는 배경에 대해선 "타당성 여부나 현실 가능성이 논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면서 "자격은 언제나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잘 맞다고 보며, 계엄을 국민이 나서 맨손으로 막아냄으로써 그야말로 평화를 지켜낸 것은 대한민국의 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민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다.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히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날을 빛의 혁명이 시작된 날로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날로 정하고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국민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생활 속에서 이 날을 회상하고 다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통합 범위와 실천 방향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국가 구성원 사이에 이해충돌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이 충돌과 갈등을 조정하고 하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이 통합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100개를 훔치던 도둑한테 통합의 명분으로 '한 50개씩만 훔쳐라' '좀 덜 훔쳐라' 등으로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지만, 그들 역시도 우리 구성원이기 때문에 교화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청산 또는 비정상의 회복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미래를 향한 성장과 도약도 많이 준비한 만큼,앞으로는 이 비중이 점점 더 미래 중심적이고 성장 발전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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