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쓰는 지자체 더 받는다…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중심 개편

정주·체류인구 늘리는 사업에 집중

내년 기금 1조원…3·4단계 다층 평가체계 도입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배분계획을 확정했다. 기금 운용 패러다임을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안부는 3일 수요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마쳤다.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과 등급별 배분체계를 확정했다.

올해 배분계획 핵심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대상을 건물·시설 조성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으로 전환한 점이다.

그간 기금이 공공시설 확충에 치우쳐 인구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정주·체류인구 확대, 일자리 창출, 마을공동체 회복 등 인구성과 중심의 투자 원칙을 강화했다.

배분체계도 기존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해, 인구감소 정도와 투자계획의 완성도, 기금 집행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개편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우수, S등급, A등급, B등급 네 단계로, 관심지역은 우수와 A·B등급 세 단계로 나눠 지원한다. 등급이 높을수록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행안부는 기금관리조합을 중심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서면검토, 현장방문, 대면발표 등 3단계 평가를 해 인구감소지역 8곳과 관심지역 2곳을 우수지역으로 선정했다. 우수지역은 인구 성과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제시한 곳이다.사람·산업·마을공동체 분야에서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전남 완도군은 섬이라는 지역 특성을 살려 치유의 섬 브랜드를 강화하고, 여객선 운임 지원 등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남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저렴한 주거 공급과 24시간 어린이 돌봄 체계를 통해 청년·가족 정주를 유도하는 계획을 내놨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은 로컬 창업지원 사업으로 빈집을 정비해 청년 리빙스테이션으로 조성하고, 청년상회·청년광장 등을 만들어 청년 창업·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경남 하동군은 청년협력가 양성과 마을파견 사업을 통해 청년 역량과 마을 자원을 결합, 정주여건 개선과 마을 자립기반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자율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이다.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과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계정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광역지원계정은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을 고려해 지원된다.

행안부는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를 우수지역 선정에서 배제하고, 기금사업 성과분석 배점을 상향하는 등 ‘기금을 잘 쓰는 지역이 더 받는’ 성과 중심 배분 원칙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실적과 인구유입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는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집행이 지연되거나 성과가 미흡한 지역은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내년으로 4년차를 맞아 운용체계 전환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는 시설 조성뿐 아니라 제도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