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현지 누나' 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문자 일파만파…"부적절·즉각 사퇴", '계엄 해제' 앞장섰던 한동훈 "예방 못해 깊이 사과…다시 일어서야" 등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연합뉴스

'현지 누나' 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문자 일파만파…"부적절·즉각 사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목적지로 하는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간의 인사 청탁 문자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대통령실은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이른바 '만사현통' 공세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며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이후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 경고 조치와 관련해 야당에선 부적절하고 특검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야당 발언에 대해서 여기서 바로 대응을 하고 구체적으로 코멘트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답을 피했다.

앞서 문 원내수석은 전날 내년도 예산안 표결이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같은 대학 출신의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일부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계엄 해제' 앞장섰던 한동훈 "예방 못해 깊이 사과…다시 일어서야"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 18명과 함께 계엄 해제 표결에 앞장섰던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12·3 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이끌기 위해 본인이 진입했던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위치한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을 막은 건 피땀으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이를 삶에서 녹여내고 실천해온 국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고개를 숙여 비상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1년 전 오늘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위기를 겪었지만 몇 시간 만에 위기를 극복했다"며 "민주주의의 굉장한 회복력을 보여준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을 존경한다"고 밝혔다.

특검, 김건희 여사에 징역 15년 구형…내달 28일 1심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뇌물 수수, 공천 개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통일교로부터 청탁성 뇌물을 수수한 것에 따른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합쳐 김 여사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하고 8억1144만여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여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억3720만원을 추징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09년∼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尹 비상계엄 1년, 법원에 던져진 특검 영장 '줄기각'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이재명 정부 3대 특검 정국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법원의 시계는 더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현직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더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혐의까지 총 3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별건 수사라는 지적도 감수하며 광범위한 수사를 벌인 특검은 종교계 인사부터 현역 국회의원까지 '줄영장'을 청구하며 법원을 달궜지만 발부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막바지 수사 동력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수사 개시 이래 추가 구속을 포함해 총 13건의 영장을 청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이 중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단 6건이 전부다. 특히 특검이 이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한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장관, 황교안 전 총리, 추경호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선 두 차례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형사사건 수사 실적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쿠팡, 고객정보 유출 후폭풍…영업정지·1조 과징금 현실화 가능성은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커지면서 대통령, 정부, 정치권까지 나섰다.

특히 1조원대의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고강도 제재를 주문한 만큼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송언석·권영세도 사과했는데…장동혁, 다수 마음 대표하는 것 맞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의원 다수가 12·3 비상계엄령 선포 1년을 맞아 계엄을 막지 못한 데 사과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음에도 여전히 공식 사과를 하지 않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지금 당원 다수의 마음을 대표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박정훈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송언석 원내대표의 12·3 계엄 사과 회견 기사를 게재한 뒤 "당대표가 사과를 거부한 상황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사과는 상징성이 크다"며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큰 충격을 드린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초재선 의원 25명에 더해 개별적으로 사과글을 올린 의원들까지, 우리 당 의원 대다수가 계엄을 막지 못한데 대해 사과했다. '다시 돌아가도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할 것'이라고 했던 권영세 의원마저 사과했다"며, 장동혁 지도부가 일부 극렬 소수를 제외한 '침묵하는 다수' 당원의 마음을 대표하는 게 맞는지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