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곧 필리버스터 무력화…입법가도 '방해요소 제거' 시동

거대 여당 '입법 독주' 저지할

소수 야당 최후보루 붕괴위기

與, 위헌 논란 사법개혁 법안

'일사천리 통과' 초석 삼는 듯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 반발 속 단 하루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거대 여당이 소수 야당의 사실상 유일한 반대 목소리를 낼 창구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해 자신들의 입법 가도에 방해 요소를 없애겠단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거대 의석으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세우고 협상 우위를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장에 남아 있는 의원의 수가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이 되지 않을 경우 회의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한마디로 필리버스터를 쉽게 중단하고, 필리버스터를 못 하게 하는 법안인데 그렇게 해서 국민에 좋은 게 뭐냐"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는 건 연말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파괴법'을 (필리버스터 없이) 신속히 하기 위해서 아니냐"고 했다.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안건에 대해 소수 정당이 무제한 토론으로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제도다. 현재 국회법상 소수당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한 마지막 저지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과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기 어려운 야당이 입법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야당에서는 소수당을 향한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법'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기회는 그대로 보장된다"면서도 "개혁법안을 막겠다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 삼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부터)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인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과제로 둔 것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비롯해 법왜곡죄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안들을 야당의 방해 없이 일시 처리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관측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는 의회 다수당의 독재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라며 "소수당의 최후 저항수단마저 빼앗아 모든 법을 아무런 견제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일당독재 고속도로'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민주당의 횡포이자 만행을 국민의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범여권 위성정당들이 민주당의 소수당 입틀막법 강행처리에 동조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실제 비교섭단체들이 여당의 필리버스터 무력화 시도에 반기를 들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현재 비교섭단체는 개혁신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이다. 이 중 유일한 범야권인 개혁신당만 필리버스터 무력화 법안은 '의회 독재선언'이라고 반발할 뿐, 나머지 4개 당은 사실상 민주당의 우당(友黨)으로 꼽힌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과 몇 년 전, 테러방지법을 막겠다며 세계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우고 이를 '의회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자찬하던 당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자신들이 할 때는 '신성한 투쟁'이고 남이 하면 '발목 잡기' '생떼'라니 이보다 더 완벽한 내로남불이 어디 있느냐"고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군소정당을 향해 "당신들도 원내 소수 정당 아니냐. 거대 양당 폭주 속에서 소수 목소리를 지킬 최후의 보루가 필리버스터임에도, 민주당의 2중대 노릇을 하느라 스스로의 입을 꿰매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냐"며 "입이 있으면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