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영장 관련 위증 고발' 오동운 공수처장 무혐의 처분

국민의힘 일부 의원, 오동운 공수처장 위증 혐의 고발

서울중앙지검, 혐의 성립 어렵다고 판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오동운 공수처장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5일 오 처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 처장은 지난 2월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법에 청구할 때는 여러 피의자가 관련돼 있어 중앙지법을 관할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후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영장의 대상도 윤 전 대통령 단독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오 처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영장의 대상이 윤 전 대통령 단독인 건 맞지만,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윤 전 대통령 외 다른 피의자가 기재돼 있어 오 처장의 위증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