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통일교 민주당 지원' 국수본 이첩…오는 28일 이후에도 수사 진행

윤영호 "민주당 정치인 15명 정치후원금 등 지원"

특검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니라 판단해 이첩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을 지원했다는 의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사건을 금일 오후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앞서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제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과 가진 면담에서 관련 내용을 알았으나 통일교의 민주당 후원에 대한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정 정당에 대한 조사만 진행하지 않았단 '편파 수사' 논란이 일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전·현직 국회의원 2명에게 각 수천만원씩 지원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교단 내에서는 정치후원금,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이 15명에 달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해당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제2조 1항 16호에 명시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로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단 것이다.

아울러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은 특정 정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한 특정 정당에 관련해서만 의도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역시 맞지 않단 취지로 해명했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에 대해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사건기록 자료를 남겼으며,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고도 했다.

실제로 이날 사건 기록을 이첩함으로써 특검팀이 오는 28일 수사를 종료하더라도 국수본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단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공소시효가 7년인 만큼 일부 정황의 경우 공소시효가 도과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