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 광풍 언제 멈추나…국방부, 급기야 '특별수사본부' 출범

특검·헌법존중TF에 이어 '먼지털이' 계속

국방부검찰단 중심으로 40명 규모로 구성

내란특검 수사결과 토대로 수사 진행할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오는 15일부로 국방부 검찰단장(직무대리)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방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특검 수사, 헌법존중TF, 2차 종합특검에 이어서 급기야 특수본까지 '먼지털이'식 내란청산 광풍이 끝없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검찰단을 중심으로 군사경찰 수사관 등 지원인력을 포함하여 40명 규모로 구성됐다.

국방부 감사관실 중심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결과와 내란특검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후속조치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오는 14일부로 수사 기간이 종료된다. 국방부는 특검팀이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추가로 불거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검찰단과 각 군 군사경찰 등 군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비롯해 대북전단 무단 살포 의혹 등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특검 수사, 헌법존중TF, 곧 구성된다는 2차 종합특검에 이어 국방부 특수본에까지 '먼지털이'식 내란청산 광풍에 시달리게 됐다. 계속되는 수사와 조사에 본연의 임무인 국토방위에 공백과 흠결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