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게이트' 강풍 속에서도…정청래 "내란 2차 종합특검 해야"

1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내란 척결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원내 필리버스터 상황과 관련해 야당 질타

"자기들 찬성표 던진 법안에 필버, 코미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12월 임시국회 중 자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 것과 관련 "코미디"라고 일갈했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자신들이 찬성표를 던진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뭐 하는 정당이냐"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생 개혁입법을 발목 잡고, 민생 인질극 펼치고 있는데 본인들이 발목 잡고 있는 민생법안 중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며 "이 상상할 수 없는 해괴한 발상에 대해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내란을 저지른 것도, 옹호하는 것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것도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내란을 저지른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내란을 옹호하는 것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것도 참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사법개혁 법안' 등에 대한 처리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잠시 휴회하고 2차 (본회의) 때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꼭 필요한 법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바로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폭거로 반대한다'고 사법부 독립을 외쳤어야 했다"며 "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 조희대는 현장에 달려가 폭도들 만행을 규탄하고 사법부 독립을 외쳤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내란과 서부지법 난입 등 사법부 독립을 외쳐야 할 때는 비겁하게 숨더니, 내란이 진압되고 형사처벌을 앞두고서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내란 척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넘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의) 훼방꾼이 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쓴소리도 덧붙였다. 정 대표는 "지귀연 재판정을 보고 있노라면 울화통이 치민다. 침대축구 하듯 재판을 끌고, 엄숙하고 지엄해야할 내란재판정을 희화화 시키고 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속 기각된다. 이쯤되면 내란 방위 세력을 넘어 내란 척결 의지가 없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권 내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파문이 이는 가운데, 동력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된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지도 명확히 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에서 손을 대지 못한 내용이 너무 많다. 2차 종합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순직해병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고, 김건희 특검도 고생은 많았으나 진술 거부와 방해로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며 "내란 특검도 여러 성과를 냈으나 노상원 수첩과 외환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내란 척결을 이대로 끝낼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프랑스처럼 내란범들에 대해 끝까지 추격해서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내란범에 대해서는 적어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