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게이트' 왜 특검은 눈감았나

민주당 정치인 15명 금품제공 진술 있었고

李대통령에게 임명장 받은 통일교 관계자도

야당 말살 위한 정치특검, 국민의힘만 기소

진정한 '적폐청산' 해보자…샅샅이 밝히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불거진 통일교 게이트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정치인 15명이 현금, 출판기념회 도서 구매, 공식 정치후원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교의 지원을 받았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온 것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특검이 국민의힘에 제공한 자금은 기소하면서 민주당으로의 자금은 '개인적 일탈'이라며 눈감아버렸다는 점이다. 이것이 진정한 법치인가, 아니면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수사인가.

민주당이 받은 통일교의 선물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충격적이다. 민주당 정치인 15명이 현금은 물론 출판기념회 도서 구매, 공식 정치후원금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도움이나 지원'이 아니다. 현금은 현금이고, 도서 구매라는 명목도 실질적으로는 금전 지원이며, 공식 정치후원금이라면 더욱 명백한 불법이다. 결국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금품 수수였다는 뜻이다.

그런데 특검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국민의힘은 기소 대상으로 삼았지만, 민주당에는 눈을 감아주었다. 정당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다니, 이게 법치국가인가. 정권에 따라 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적폐의 정점이다.

李대통령, 통일교와의 숨겨진 인연

정권을 잡으면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정적들을 집중 수사하던 민주당. 그들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라.

침묵하고, 외면하고 필사적으로 덮으려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통일교 관계자에게 직접 당직 임명장을 수여한 영상이 존재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받은 통일교 관계자는 나중에 통일교 3인자인 중앙행정실장으로 승진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을까. 이는 국민에게 이재명과 통일교 간의 관계가 피상적이지 않고 조직적 관계가 있었음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 사실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가.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023년 4월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세계한인민주회의 의장단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종성 당시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특검의 편파적 수사, 국민을 우롱하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 통일교가 민주당을 우대했다는 증언은 여러 정황으로 뒷받침된다. 그 시기 민주당 정치인 15명이 금품을 받았다면, 특검은 마땅히 모두를 철저히 수사했어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수사의 기본이다.

하지만 특검은 민주당 인사들을 추적하지 않았다. 기소도 하지 않았다. 통일교 신도들이 민주당에 집단 가입했다는 간부의 증언도 외면했다.

특검은 국민의힘에 유사한 의혹으로 중앙당사를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였으며, 끝내 강제수사까지 진행했다. 특검은 민주당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여 당장 압수수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특검은 왜 국민의힘에만 칼을 들이대고 민주당은 보호할까? 정답은 간단하다. 야당 말살을 위한 정치특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법치주의는 사라졌고, 남은 것은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수사'뿐이다.

좌파 정권의 반복되는 '내로남불'의 역사

지난 몇 년간 좌파 정권의 행태를 보면 패턴이 분명하다. 자신들이 하면 '명분'이 되고, 남이 하면 '적폐'가 된다.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 '적폐 청산'이라며 정적들을 집중 수사하고,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외면한다.

'적폐 청산'을 외치던 민주당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들이 밝혀졌다. '투명성'을 내세우던 민주당은 본인들의 의혹은 계속 덮고 있다.

도덕성을 포기한 정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본인들이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하는 것은 '적폐 청산'이고 상대가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인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통일교와의 모든 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특검은 국민의힘과 동일한 기준으로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하고, 민주당 정치인 15명이 정확히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받았는지 샅샅히 밝혀야 한다.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적폐 청산'이다.

은폐와 침묵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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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