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실 채무자엔 1조2000억 쏟아붓고…성실 상환자는 '0원'

저신용자 지원한다며 예산지원 '몰빵'

성실하게 갚는 취약계층은 되레 '역차별'?

김미애 "성실하게 빚 갚는 취약계층에게도

인센티브 주는 금융 체계가 필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저신용·저소득층 지원을 명분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부실차주에게 투입하면서, 정작 빚을 성실하게 갚는 취약계층은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과 새출발기금 등 포용금융 사업은 대부분 연체 위험군·부실 차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올해만 해도 새출발기금 출자액은 1조2000억원에 달했다.

햇살론15·특례보증 사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보증비율 100%, 금리 최대 15.9%, 대위변제 구조를 갖고 있어, 상환 가능성이 낮은 계층이 핵심 대상이다.

반면 예산정책처는 "성실 상환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소득이 낮아도 연체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못 받는 구조인 셈이다.

일부 상품 간 지원 대상 중복 가능성도 지적됐다. 햇살론과 새출발기금 대상이 겹칠 수 있고, 여러 사업에서 동일 차주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단정은 어렵지만, 일부 대상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부실 위험자에게 1조2000억원을 쓰면서 성실 상환자에게 0원인 정책이 과연 공정한가"라며 "성실하게 빚을 갚는 취약계층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금융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