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정책 핵심 ‘국가책임’…보건정책 ‘지·필·공’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정책 방향으로 돌봄 국가책임 강화와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을 전면에 내세웠다.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과 아동수당 확대를 축으로 소득·의료·돌봄 전반을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16일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을 비전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책의 큰 축은 돌봄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가지다.

우선 통합돌봄은 2026년 3월부터 전국 시행에 들어간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에서 통합 제공하는 방식이다. 재택의료센터는 2025년 192개소에서 2026년 250개소로 늘리고 통합재가기관도 같은 기간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확대한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은 55만명에서 57만6000명으로 늘린다.

출산·육아 분야에서는 아동수당이 핵심이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2026년부터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소득 보장도 강화한다. 기준중위소득을 최대 수준으로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8000원까지 올린다. 국민연금에서는 군 복무 크레딧을 12개월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도 첫째아까지 넓힌다. 노인일자리는 115만2000개로 늘린다.

의료비 부담 완화도 주요 과제다. 의료급여 부양비는 제도 도입 26년 만에 폐지한다. 산정특례 질환은 70개를 추가해 본인부담률을 낮춘다.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은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지역필수의사제와 지역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응급의료체계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을 늘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한다.

복지부는 AI를 활용한 보건·복지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AI 기반 복지상담과 원격협진 모델을 도입하고 의료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자격심사 자동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