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 아파트값, 文 때보다 올라…토지공개념 추진" 주장

17일 페이스북 메시지

"정치인 이익 생각하면 안돼

李정부, 과감한 정책 펼쳐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문재인정부 때보다 높아졌다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전월세 상승 폭이 10년 만에 최대치로 매우 심각하다"며 "현재의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 막아지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적었다.

조 대표는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과 서울 강남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및 분당 등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서울)지역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또는 정치인의 이익을 생각해선 안 된다"며 "이재명정부는 판을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 등 극우 세력이 내가 서초구에 재개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내뱉는다"며 "강남 3구에 아파트 갖고 있으면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수 없느냐"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내가 사는 아파트는) 1981년 건축된 아파트로 너무 낡아 재개발 승인이 났고 한 번도 판 적 없이 살았던 아파트"라며 "나는 일관되게 서초구를 포함한 강남 3구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토지공개념 도입으로) 정보사령부 부지(가 있다)"라며 "이 경우 일대 비공공 주택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지만,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