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조' 美국방 예산, 상원 통과…주한미군 감축 금지 포함

6월 13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케이시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장갑차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미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이 17일(현지시간) 상원의회를 통과했다.

미국 연방의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NDAA 최종안을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 처리했다. 지난 10일 이미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거치면 발효된다.

이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을 의회가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앞서 지난 9~10월 2026회계연도 NDAA는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양원은 최근 단일안을 만들었고 지난 10일과 이날 각각 재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단일안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다”는 문장이 담겼다. 2만 8500명은 현 수준으로, 미 전쟁부(국방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의회가 견제한다는 의도다. 또 전쟁부가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 지휘 사령부로 이양하려 할 때 반드시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계획 아래서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의회는 내년 국방예산을 총 910억 달러(약 1300조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보다 80억 달러 더 많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