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법왜곡죄 먼저' 주장 김용민에 "다른 저의 있나"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반대'

김용민에 "의총에서 얘기 안하고

왜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느냐"

사법개혁안 처리시점은 '구정 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이 최종 수정을 거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실효성에 돌연 의구심을 제기한 김용민 의원을 향해 "다른 저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의총에서 얘기 안 하고 왜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느냐"고 지적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김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보다 법왜곡죄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본인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강력하게 얘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YTN라디오 '더인터뷰'에서 "당에서 만들겠다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공정한 재판이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법인지 의문 제기가 많은 상태"라며 "법왜곡죄를 먼저 처리하는 게 목적지에 가는 더욱 효율적 방법 아닐까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김 의원) 본인이 더군다나 (법사위) 간사이지 않느냐. '절대 안된다. 이렇게 하면 동의 못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그런데 그걸 방송에서 나가서 그렇게 하면 그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다른 곳에 뜻이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의 처리시점에 대해선 "구정(설날) 전에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 강경한 의견도 중요하지만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에서 추진 중인 '2차특검'을 정부와 조율 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라는 얘기는 맞지 않고,민주당이 2차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갖다 낸 것"이라며 "이번 주 일요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할 때 의견을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