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쿠팡 노동·산안 TF' 출범…산재은폐·불법파견 정조준

차관 단장 전담팀 가동…PIP·IRP 강요 등 노동관계법도 조사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재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날인 5일 '쿠팡 노동·산안(산업안전)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권창준 노동부 차관이 단장을 맡았다. 지방고용노동청도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별도로 꾸려 수사와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TF는 지난달 말 열린 이른바 '쿠팡 청문회' 등에서 제기된 노동·산업안전 관련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TF를 통해 ▲불법파견 의혹(쿠팡CLS가 쿠팡 본사 직원에게 업무 지시)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 과정에서 IRP 계좌 개설·이체 강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다.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9일 고발 사건이 접수되며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는 쿠팡 야간노동자 노동환경·건강권 보호와 관련한 실태 점검도 지난달 10일부터 진행 중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물류센터 3곳과 배송캠프 4곳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요인 개선 권고·지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명령 등 후속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수사·감독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관용 없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