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 남측의 북침 걱정해 철책 치고 방벽 쌓았다"

李대통령, 외교부·통일부 대상 업무보고

"과거 우린 북한이 남침하려 한다, 남한을

군사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선전당해…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 취하는 바람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3중의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으며 방벽을 쌓은 것은 우리 남측이 북한을 침략하는 '북침'을 걱정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주장을 펼치면서,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했다고 진단하기까지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과거 우리는 '북한이 남침하려 한다, 남한을 군사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교육받거나 선전을 당했다"면서도 "현실을 보면 북한은 혹시 남측이 북침하지 않을지 걱정해 3중 철책을 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방벽을 쌓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950년대 전쟁 이후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대치를 이어왔지만, 지금처럼 3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는 것은 처음"이라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하자' '우리는 남이고, 철천지원수'라는 주장을 하지 않느냐. 현실이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친 이 대통령은 "(남북이)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적대성이 강화되면 경제적 손실로 바로 직결되지 않겠느냐.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정략적 욕망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보인다. 이제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쉽지 않은 문제다. 내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남북 간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의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 장관 왼쪽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게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고, 일종의 업보라고 할 수도 있다"며 "혹시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바꿔내야 한다.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를 향해서는 "최근처럼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시기에 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경제 질서조차도 사실은 외교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다.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평화조차도 외교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경제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고 있는데 외교부가 경제영토 확장에 큰 역할을 해달라. 지금도 외교부가 계속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외공관이 경제 영토확장의 교두보이자 첨병 역할을 해 줘야 한다"며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