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보안·은행 감독 기능 신설…미래 금융 대비 조직 강화 [금감원 조직개편]

디지털 보안 리스크 대응 전담조직·AI 기반 금융혁신 감독체계 구축

사적연금 제도개선 담당조직도 신설

은행 리스크 감독 기능 통합…생산적 금융 유도

금융감독원이 사전적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총괄국 내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디지털 보안 리스크 대응, 인공지능(AI) 관리, 사적연금 제도개선, 은행 자금공급 기능 강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사이버 위협, AI 확산, 사적연금 시장 확대, 은행산업 역할 전환 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감독 기능을 정비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신종 해킹과 악성코드 증가, 클라우드 및 외부 위탁 업무 확대 등으로 금융회사의 IT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이버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적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총괄국 내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했다.

신설 조직은 제재 중심의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보호 상시평가(신용정보법) 등 보안감독 도구(Tool)를 활용해 상시 분석·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금융보안 사고를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추진 중인 ‘AI 3대 강국 전략’에 부응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총괄국 소속 디지털혁신팀을 ‘AI·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했다.

새 조직은 금융권의 AI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프라 및 데이터 구축 지원 등을 통해 금융권 AI 도입을 뒷받침하고,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체계를 담당해 안전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금융감독 AX(AI Transformation)’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2025~2027년 AI 기반 민원·분쟁 처리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며, 자체 인력을 활용해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고 윤택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감독실 내 ‘연금혁신팀’이 신설된다.

정부는 정년 연장, 퇴직연금 의무화 등 연금제도 개편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사적연금 적립금 역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1년 664조7000억원에서 2024년 818조7000억원까지 확대됐으며, 자본시장 연계를 통한 수익률 제고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연금혁신팀을 통해 국회·정부의 연금제도 개혁을 지원하고,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흐름 전환과 금융-실물경제 성장 동반을 추진 중이며, 이에 맞춰 금감원은 은행 부문 감독조직을 재편한다.

새로 신설되는 ‘은행리스크감독국’은 은행 자금공급 감독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통합해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성한다.

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 감독 기능과 은행 건전성·리스크 검사 기능이 통합되며, 이를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 선순환을 목표로 감독 고도화를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을 통해 가계대출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 평가모형을 고도화해 소상공인 금융 접근성 제고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 금융안정지원국의 상생금융팀을 은행감독국으로 이관해 ‘포용금융팀’으로 개편하고, 금융안정지원국은 ‘신용감독국’으로 전환된다.

은행검사3국 내 리스크 검사팀은 은행리스크감독국으로 이관돼 확대 개편되며, 인터넷전문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 검사 기능은 은행검사1·2국으로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