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전국 시행 앞둔 통합돌봄…현장 실행력 점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점검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과 범부처 지원 방안을 점검하며 본사업 안착에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의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통합돌봄 제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조례 조직 인력 등 기반 조성과 서비스 연계 현황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복지부는 지역별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공유하며 통합돌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돌봄 서비스 예산 지원과 전담공무원 기준인건비 확충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의 실행 부담을 줄이고 제도 안착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관계 부처도 2026년 통합돌봄 연계 계획을 보고했다. 행정안전부는 통합돌봄 전담인력 산정 규모와 기준인건비 반영 계획을 공유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중간집 공급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돌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필수 돌봄 서비스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지역별 통합돌봄 인프라와 수요를 분석해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경기도와 충북 진천군의 통합돌봄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확산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통합돌봄 제도는 의료 요양 돌봄을 중심으로 주거와 일상생활 지원까지 연계하는 제도다. 2024년 3월 관련 법이 제정됐으며 현재 229개 지방정부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2026년 3월 법 시행과 함께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