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징수율 85.3%…전년 대비 상승

행안부, 지방세외수입 우수 지방정부 26곳 선정

징수액 36.5조원…맞춤형 컨설팅 확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는 25일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결과 전국 징수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등 광역 2곳과 경기 수원시, 전남 곡성군, 대구 수성구 등 기초 24곳을 포함한 총 26개 지방정부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4년 지방세외수입 징수액은 36조5000억원으로 전년(33조8000억원)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징수율 역시 84.2%에서 85.3%로 1.1%p 상승하며 세외수입 관리 노력이 수치로 확인됐다.

이는 지역 경기 침체 및 인구감소 등 여건 속에서도 지방정부의 자구적인 재정 확충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결과로 평가된다.

항목별로는 부담금 징수율이 77.8%에서 79%로 상승했다. 사업수입은 96%→98.9%, 체납징수율은 17.6%→18.9%로 개선됐다.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보다 징수 성과가 높았다. 광역 전체 징수율은 91%, 체납징수율은 24.6%, 기초는 각각 81.7%와 17.5%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외수입 부진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한다. 지난 5년간(2020~2024년) 징수율이 낮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컨설팅 지원 대상을 3곳에서 8곳으로 늘리고, 교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진단을 통해 원인을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별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 자주재원의 핵심 축으로, 각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와 성실한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며 “평가제도를 내실화하고, 부진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적 환류를 강화해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내년부터는 개선 이행계획 점검 결과를 체납징수 평가에 반영해 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정부별 재정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다각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