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 64.9%…비급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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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법정 본인부담은 줄었지만 비급여 부담이 늘면서 체감 보장성은 개선되지 않은 흐름을 보였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다. 전체 의료비 가운데 보험자가 부담한 급여비 비중을 뜻하는 지표로 2년 연속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구조를 보면 법정 본인부담률은 19.3%로 전년보다 0.6%p 낮아졌다.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8%로 0.6%p 상승했다. 급여 영역의 부담 완화에도 비급여 이용 증가가 보장률 정체로 이어진 셈이다.

2024년 전체 진료비는 138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보험자부담금은 90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8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000억원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보장률이 올랐다. 상급종합병원은 72.2%로 1년 새 1.4%p 상승했고 종합병원은 66.7%로 0.6%p 높아졌다.

병원급도 51.1%로 0.9%p 개선됐다. 반면 요양병원은 67.3%로 1.5%p 하락했고 약국은 69.1%로 0.3%p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0~5세 보장률이 70.4%로 3.0%p 올라 개선 폭이 컸다. 65세 이상은 69.8%로 소폭 하락했다. 16~64세는 58.0%로 전년과 같았다.

소득계층별로는 하위소득 분위의 보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 효과가 하위계층에서 더 크게 작동한 결과다.

비급여 가운데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제증명수수료와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을 제외해 산출한 항목 조정 보장률은 66.6%다. 현 보장률보다 1.7%p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