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대 폰지사기' 팝콘소프트 경영진 전원 징역 12년 확정

"한 달에 원금 15% 수익…투자자 소개 시 수당도"

AI 투자 프로그램 활용 선물거래 고수익 보장 기망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데일리안DB

인공지능(AI) 투자 프로그램을 활용한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수백명에게 1200억원대 폰지 사기를 저지른 '팝콘소프트' 경영진 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팝콘소프트 회장 오모씨, 대표 안모씨, 의장 겸 사내이사 이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팝콘소프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팝콘소프트는 2022년 3월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 대구, 부산 등에 세운 지사에서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는 내용의 설명회를 진행하며 투자유치업체로 활동했다. 이 회사 경영진들은 자신이 개발한 AI 투자 프로그램으로 한 달에 원금의 15%를 수익률로 보장해 주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도 지급한다고 속여 폰지 사기 방식으로 약 1200억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폰지 사기란 실제 이윤 창출 없이 신규 투자자들의 돈을 이용해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이다. 팝콘소프트가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프로그램도 실제로 안정적인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이들 일당은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선순위 회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이고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도 했다"며 회장 오씨와 대표 안씨에게 각각 징역 14년, 의장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세 사람이 편취한 범죄 수익 총 117억원에 대한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2심은 오씨와 안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으로 낮춰 선고했다.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명령도 전부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나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면 부패 재산 몰수 및 추징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