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이동약자 위해 문턱 없애는 ‘경사로 설치’ 지원

경사로 설치 사업에 8억 지원

50㎡ 미만 890곳에 경사로 설치해

보행약자 이동·생활 편의 증진

서울시 노원구의 소규모 음식점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된 모습.ⓒ복권기금

복권기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사업을 지원해 보행약자의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사업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50㎡ 미만 소규모시설에 출입문 단차를 없애는 경사로 설치를 지원해 보행약자의 일상 속 편의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사로는 휠체어, 유아차 이용자를 비롯한 이동약자들이 계단이나 단차가 있는 건물에 진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로 평가된다.

지난 2022년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면적 50㎡(약 15평) 이상의 점포는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건축물이나 소규모시설(50㎡ 미만) 등은 설치 의무가 없어 이동약자들의 불편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에 복권기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사로 설치 사업에 지난해 8억2500만원을 전액 지원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의원, 약국을 비롯해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소규모 점포 890곳에 시설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경사로가 무상 설치됐다.

사업은 이동약자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경사로 설치 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시설개선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지원해 상권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설치한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의 경사로는 2025년 890개를 포함해 2700개 이상에 이른다”며 “사업은 서울시 장애인 2530 일상활력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돼 앞으로 2027년까지 5300개 2030년까지 8000개의 경사로 설치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복권기금은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며 “‘경사로 설치 지원’ 등과 같이 취약계층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복권기금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따뜻한 변화를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