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李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빈소서 눈물…최고훈장 무궁화장 추서, 미국, 디지털 규제 차별 금지 이행 촉구 서한…청 “관세 언급과는 무관”, '25% 관세 폭탄'에 장동혁 "李대통령, 자기들이 장악한 국회 입법 탓하며 화낸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李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빈소서 눈물…최고훈장 무궁화장 추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께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검정색 옷을 착용하고 이 전 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향을 올린 뒤 두 무릎을 꿇고 묵념하며 고인을 추모했으며, 이어 유가족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위로의 뜻을 전했다. 함께 묵념하던 김 여사는 눈물을 터뜨리며 손수건으로 눈시울을 닦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헌화 이후 영정 사진 우측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미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무역·디지털 분야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최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

미국, 디지털 규제 차별 금지 이행 촉구 서한…청 “관세 언급과는 무관”

미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무역·디지털 분야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최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연합뉴스와 관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수신자로 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참고 수신자로는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서한에는 지난해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미국 빅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 환경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당시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고,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히 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청와대는 미국 측 서한이 디지털 정책 관련 사안을 다룬 것이며 관세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정부는 디지털 입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며 “최근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미국의 동향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단식 8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식 중단 권고를 받아들이며 단식을 중단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5% 관세 폭탄'에 장동혁 "李대통령, 자기들이 장악한 국회 입법 탓하며 화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한국산 물품에 관세 합의 전 수준인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핫라인 번호를 받았다고 좋아하는 철없는 총리, 자기들이 장악한 국회의 입법을 탓하면서 화만 내는 대통령. 그 사이 국민 지갑에는 25%의 관세 폭탄이 떨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부터 8일간 단식투쟁을 벌인 후 단식을 종료하고 몸을 회복하고 있다.

장 대표는 "트럼프는 약속을 어긴 사람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라"면서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이고, 외교는 쇼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지적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오는 30일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셀프 조사’ 논란 쿠팡 로저스 대표, 30일 경찰 출석 전망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셀프 조사’ 발표 경위를 둘러싼 수사를 받고 있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오는 30일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 측은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로저스 대표는 앞서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 직후인 지난 1일 출장을 이유로 출국했다.

이후 경찰이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출국정지 신청도 검찰 단계에서 자진 입국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다주택자 이어 1주택도…‘똘똘한 한 채’ 향하는 세금 칼날 [양도세 중과 후폭풍②]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되살리기로 한 데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역시 손질하겠다고 시사하면서 시장 불안과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에게 부여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차등 적용하겠단 건데 전문가들은 섣부른 세제 손질로 매매는 물론 임대차시장 전반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27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연일 세제 손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투기’로 간주하고 세제를 손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엎어진 李대통령 통상합의에…이준석 "'호텔 외교론' 안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통상합의를 뒤엎고 관세를 재인상한데 대해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내려간 관세는 없이 정치적으로만 활기가 도는 '호텔 외교론'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호텔 예약이 취소돼도 마을에 활기가 돌았다는 이른바 '호텔 경제론'에 빗대 비판한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2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는 국익을 다루는 것이고, 당파 간 이전투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통상협상 이후 비준 절차와 협상 내용의 투명한 공개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고, 결국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환원 선언까지 나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새벽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한·미 간)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제약 및 기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상대국 입법부를 직접 지목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