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본사업 코앞인데…인천·전북·경북 준비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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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인천과 전북, 경북의 이행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통합돌봄 지자체 기반조성과 사업운영을 합산한 전체 평균은 81.7%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인천은 52.0%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북은 58.2%, 전북은 61.4%로 뒤를 이었다. 세 지역 모두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인천은 기반조성 단계부터 준비가 미흡했다.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배치를 합산한 기반조성 평균은 66.7%에 그쳤다. 사업운영 단계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신청·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포함한 사업운영 평균은 30.0%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체 10개 시군구 가운데 서비스 연계까지 이행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전북도 역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반조성 평균은 69.0%로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사업운영 평균은 50.0%에 머물렀다. 14개 시군구 중 신청·발굴을 수행한 곳은 8곳이었다. 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진 시군구는 6곳에 그쳤다.

경북은 사업운영 부진이 두드러졌다. 기반조성 평균은 72.7%였지만 사업운영 평균은 36.4%에 불과했다. 신청·발굴 단계 완료 시군구는 22곳 중 11곳이었다. 서비스 연계까지 이행한 곳은 5곳에 그쳤다. 절반 이상 시군구가 통합돌봄 절차를 사실상 가동하지 못한 상태다.

반면, 대전과 광주는 기반조성과 사업운영 모두 100%를 기록했다. 부산과 대구, 경남 등도 90% 안팎의 준비율을 보였다. 상위권 지역과 인천·전북·경북 간 격차는 수치상으로도 뚜렷하다.

통합돌봄은 법 시행과 동시에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돼야 하는 제도다. 제도 설계와 예산 지원은 중앙정부가 맡지만 실제 실행 여부는 지자체의 준비 수준에 달려 있다. 준비가 가장 뒤처진 지역에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체계”라며 “무엇보다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 사업 시행의 초석인 만큼 준비 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