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내달 9차 당대회 개최 예고
"당대회 앞두고 '적대적 두 국가' 명분쌓기
北이 우리 압박해 잘못 인정하게 하려는 것
李대통령의 모습은 아마추어 같은 대응"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북한이 우리나라가 무인기를 날려보냈다며 겁박하는 사태는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짙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합동수사팀과 엄정 수사를 운운하며 긴박하게 대응하는 것은 자칫 북한의 기만전술에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무인기 겁박 사태'를 가리켜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에 대한 분석이 다방면에서 충분히 이뤄진 뒤에 대통령의 지시가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무인기 사태'가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 성 위원장은 북한이 내달 9차 당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북한 안팎의 정세를 근거로 들었다.
성 위원장은 "김정은이 2월에 9차 당대회를 예고했다. 이를 앞두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강조할 명분쌓기가 필요한 것"이라며 "지금 북한은 우리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우리측의 잘못임을 인정하게 하고 대화를 구걸하게 만들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이어 "지금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중대범죄' '엄정수사' 운운하며 겁줄 때가 아니다.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북한의 심리전에 말려들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북한의 속셈을 읽지 못하면, 지금까지 북한이 저질러온 드론 도발을 정당화하고 앞으로도 반복할 명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건의 전말과 북한의 의도를 더 정확히 파악한 뒤에 우리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아마추어 같은 대응으로는 북한과의 심리전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며 "지금 대통령의 모습은 지방선거용 '제2의 도보다리 위장평화쇼' 구걸을 위해 김정은 앞에 스스로 드러눕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북한이 내달 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내부결속과 대남 명분쌓기를 위해 '무인기 사태'를 날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일방적인 발표만을 맹신하며 우리 사회를 향해 '중대범죄' '엄정수사'를 외치는 것은 진중치 못하다는 일침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일종 위원장은 "설령 무인기를 우리측 단체가 보냈다고 해도 정부는 북의 진의부터 분석한 후 대응하는 게 순서"라며 "정말로 민간이 보냈는지, 보냈다면 무슨 목적으로 보냈는지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중대범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군통수권자로서 너무나 잘못된 판단이고, 북한의 기만전술에 넘어가는 자충수"라고 규정했다.
북한이 우리 측이 날려보냈다고 주장하며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한 소위 '적 무인기'의 모습. 이를 두고 북한의 자작극 아니냐는 의구심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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