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리스크'에 인사청문회 문 닫혔다…與, 李 '딜레마'에 속수무책

19일 이혜훈 인사청문회 '무산'

與, 여론 부담에 '단독 개최' 일축

"李대통령, 임명 부담 주려는 의도"

'자진사퇴' 거부에 당청 고심 커질 듯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결국 인사청문회 개최까지 발목을 잡았다. 야당은 검증해야 할 의혹이 많은 탓에 여러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핵심 의혹에 대한 제출은 이뤄지지 않아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청문회 개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론 부담에 단독 추진도 어려운 분위기다.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오늘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논란으로 공방이 지속되자, 여야 간사에게 청문회 일정을 재협상하라고 요청한 이후 정회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해 청문회는 사실상 순연됐다. 야당은 이 후보자 측으로부터 요청한 자료를 받은 이후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이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자료가 들어와도 분석하고 질의 자료를 만들기까지 최소 이틀의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선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핵심 의혹 중 부동산 문제에 대한 자료 미제출을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요청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정청약 의혹 관련해 장남의 아파트 출입 차량 내역, 상세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증여세도 누가 냈는지 증빙할 자료도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는 등 이 후보자의 태도는 청문회를 고의로 방해하겠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오늘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졌던 상황"이라며 "오늘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지만, 현재까지 의혹에 대한 어떤 핵심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측으로부터 요청한 자료를 받더라도 이틀간 검토와 질의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여당은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는 21일이라는 점에서 20일에는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단독 개의를 추진하기엔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 간사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단독으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선택지가 있더라도 단독으로 하는 게 국민 보기에 모습이 안 좋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이 후보자를 두고 소위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 시기를 늦추려고 하지만, 여당은 '야당 달래기'에 나설 정도로 자세를 낮췄고 '단독 추진' 카드도 접은 상태다. 여당은 야당의 지연 전략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의도를 파악했음에도 이 후보자를 두고 갑질과 부동산 등 민감한 의혹이 다수 제기된 탓에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보인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합' 응답이 높은 탓에 여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이 후보자에 대해 무조건 동의할 생각이 없는데, 허공에 소리친다고 자료가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자료 제출을 이유로 연기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데, 논란이 있는 후보라 해명 기회를 아예 막거나 또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것이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부담을 주지 않겠냐'는 정치적 의도까지 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여야 신경전이 장기화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공은 청와대로 넘어간다. 최종 시한인 21일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이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도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사실상 이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한다면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청문회도 치러지지 않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청와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여당이 이 후보자에게 청문회 소명 기회를 주려는 것은 임명 강행을 위한 발판보단, 여당의 질타를 통해 자진 사퇴를 위한 명분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여당 일부에서도 "당내에서도 방어하지 않는 기류이기 때문에 검증은 하겠지만, 결국 모든 선택은 이 후보자의 몫"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과거 여성가족부(현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무소속 의원도 갑질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바 있다.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강 의원은 재송부 시한 하루를 앞두고 자신 사퇴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 후보자도 동일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지만, 청문회 개최부터 난관인 탓에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사실상 청문회 개최가 무산된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나 "소명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만 자진 사퇴 의사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야당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또 요청하는 위원도 많다"며 "국회가 검증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차단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국회 상황을 보겠다"며 "지금 가정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