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명'으로 김병기 리스크 잘라냈지만…金 재심 청구시 '산 넘어 산' [1/13(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제명'으로 김병기 리스크 잘라냈지만…金 재심 청구시 '산 넘어 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 헌금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이로써 당은 공천 헌금 의혹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났지만, 김 전 원내대표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재심을 청구할 경우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당내에선 김 전 원내대표의 마지막 결단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심의 결과, 징계시효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명 결정 배경에 대해선 "징계 사유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하며,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실들은 징계 양정에 참고 자료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면서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여러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의 징계 사유로는 현재 제기된 공천 헌금 사건, 대한항공으로부터 숙박권 및 가족 의전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모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 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선 통상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과 쿠팡, 공천헌금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일부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또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천 헌금 등 여러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당 윤리심판원회의에 출석한 김 전 원내대표는 자진 탈당 등 질문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 안팎의 탈당 요구에도 무고함을 밝히겠다며 정면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윤리심판원의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명과 조사는 5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김 전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회의를 마친 후 "충실히 소명했다"는 입장만 밝힌 채 자리를 떠났다.

김 전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징계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어 처벌이 어렵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규 17조(징계시효)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징계하지 못한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징계 시효를 두지 않지만, 김 전 원내대표 의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전 원내대표에게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지난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징계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김 전 원내대표는 징계를 피하려던 것으로 보이지만, 윤리심판원은 김 전 원내대표의 의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결국 제명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김 전 원내대표가 이번 윤리심판원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청구했을 때다. 윤리심판원은 이번 징계안을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이번 사안은 정당법 및 당헌·당규에 따라 15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정당법 제33조에 따라 국회의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는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청구하면 당의 계획한 일정은 모두 순연된다. 징계 결정문이 김 전 원내대표에게 송달된 이후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14일 최고위원회의와 15일 의원총회에선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

이번 제명으로 공천 헌금 사태를 일단락하고 싶은 당 입장에선 곤혹스런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도 '자진 탈당' 요구 분출로 부정평가가 커진 상황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당내 여론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게 식어 정치적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손으로 탈당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윤리심판원에 참석한 것도 충분히 소명해 징계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 전 원내대표가 제명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도부는 그동안 윤리심판원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당내 반발에 자진 사퇴 요구에 발을 맞추고 있다. 특히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젠 지도부를 향해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해 있다"며 "본인이 그토록 소중히 여겨온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김 전 원내대표가 당내 '선당후사' 요구를 수용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번 공천 헌금 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반면 명예 회복을 위해 다시 소명에 나선다면 당과 김 전 원내대표 간 감정의 골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보기
與, '제명'으로 김병기 리스크 잘라냈지만…金 재심 청구시 '산 넘어 산'
"무고함 밝히도록 충실히 답변"…김병기, 거취 결정할 '윤리심판원' 출석

▲이혜훈 청문계획서 채택 불발…여야 정면충돌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이 불발되는 등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놓고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여야는 이날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한 논의에서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와 갑질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후보자와 세 아들, 국토교통부 국·과장, 폭언·갑질 피해자 전원 등 30명 이상을 청문회에 부르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과도하다며 반대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이후 보좌진 갑질과 부동산 투기,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부정 청약, 아들 병역·취업 특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시민단체들로부터 보좌진 갑질 의혹 등으로 세 차례 고발됐고,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다만 이 후보자는 자녀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특혜를 도모할 이유도 없고 특혜를 주선할 영향력도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탕평 인사를 내세우며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다만 민주당 소속 재경위원들 사이에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들은 이날 정청래 대표와의 오찬에서 "이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정 대표는 이를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 이어 조국혁신당도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차규근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 후보자는 장관직을 넘어 공직 후보자로서의 기본 자격 자체가 없다"며 "대통령의 선한 의도를 받들기에는 후보자의 흠결이 너무나 깊고 엄중하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19일로 잠정 합의했지만,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이견으로 실시계획서가 채택되지 않으면서 일정이 확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가 20일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는 13일 오전 다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