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노동시간 단축 본격 시동…9363억 투입해 ‘주 4.5일제’ 지원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과제. ⓒ고용노동부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해 9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행 단계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어 범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단 출범은 지난해 12월 30일 도출된 노사정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다.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 전원이 합류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로드맵 과제를 현장에서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투입하는 범정부 지원 예산은 총 9363억원에 달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올해 신설된 ‘워라밸+4.5 프로젝트’다.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이 지원된다.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이나 비수도권 사업장, 교대제 개편 기업에는 월 10만원이 우대 지원된다. 신규 채용을 확대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의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투명한 근로시간 관리를 위해 출퇴근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200개 사업장에는 최대 1000만원의 설치비와 사용료가 지원된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4630억원 규모의 생산성 향상 지원책도 마련됐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핵심 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과 장비를 보급해 공정 시간을 줄이고 불량률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705개 사업장의 공정 효율화를 돕는 한편, 2030년까지 AI 기반 스마트공장 1만2000개를 중소·중견 제조업체에 보급할 방침이다.

단순한 시간 단축을 넘어 노동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논의도 병행된다. 점검단은 향후 야간노동자 실태조사와 노동시간 적용 제외 및 특례업종에 대한 현황 파악 등 후속 과제를 논의하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109억원의 예산을 들여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여행 자금을 적립하는 휴가 지원 사업과 전국 휴양지 콘도 이용 지원 등도 추진한다.

배규식 이행점검단 단장은 “15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라며 “공동선언은 현장의 실행을 통해 완성되는 만큼, 노사 합의 사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단이 초심으로 돌아가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