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개선안 3월까지 마련”

‘주인 없는 회사’ 지적 속 지배구조 손질 착수

CEO 연임 통제·보수 환수 방안도 검토

금융당국이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엄격한 소유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기존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TF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과제에 따라 외부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법률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이를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CEO 선임과정에서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과 CEO 연임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 과지급된 성과 보수 환수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