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사건' 무혐의 관여 前 대검 간부 소환

이재만 대검 과장, 보고서 검토 등 사건 처리에 관여

이날 사건 주임검사도 불러 조사…피의자 전환 논의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최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에 관여한 대검찰청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일 이재만 전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과장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해 4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리할 당시 사건 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사건 처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이 과장을 상대로 당시 대검이 이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최종 승인하게 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전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는 작년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도 네 차례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 검사에 대한 피의자 전환 여부는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