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완수사권 안 하는 게 맞지만 안전장치 만들어야"

21일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

"정부안 최종안 아냐"

"국회서 숙의 거쳐야"

"감정적 접근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안 하는 게 맞지만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예외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인권 보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포기한다고 깔끔하게 말하면 좋은데 문제가 생기면 어쩌느냐"며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나쁜 짓을 하는 검사는 10% 정도 된다.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안은 최종안이 될 수 없다.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고 감정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토론하면서 효율적이고 남용 가능성이 없으며 인권 보호와 피해자 구제, 법과 질서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이고 정의롭고 안전한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