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명확하게 규정
황망한 구조적 범죄임을 사법부 공식 인정
일각, 계몽령이라는 궤변으로 국민 우롱
'윤어게인' 세력 행태는 반국가적 행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과 관련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총칼로 위협하며 계몽하려 들었던 오만한 권력에 대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부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명확하게 규정했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한 황망한 구조적 범죄였음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나온 사법부의 잠정적 판단을 무조건 부정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곧 법치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태"라며 "아직도 여의도 일각에서는 이 명백한 내란을 구국의 결단이라 포장하고 계몽령이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이 숨쉬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오늘 그들에게 엄중히 질책한다"며 "보수 진영이 궤멸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윤석열과 검찰주의자들의 광기라는 역사의 암흑기를 인정하고 그 어둠과 철저히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저 끔찍한 계엄과 탄핵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보수 정당"이라며 "우리는 헌법 파괴자들을 비호하지 않으며 동시에 승리에 취해 독주하는 현재의 거대 여당 민주당의 실정 또한 가감 없이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진짜 야당"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야당이라는 고통을 거부하고 마취제에 취해 있다가 결국 정권 자체가 괴사해버렸다"며 "이것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평가이자 동시에 현재 권력 모두에게 주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한 전 총리 판결은 윤어게인이 무의미하다는 논쟁을 종결하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특검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온 것 자체가 앞으로 사법부의 판단도 이와 궤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소위 변호인들이 보인 행태는 앞으로 임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하나의 거울이 돼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계엄도 모자라서 1년 가까이 화나는 장면을 연출했다. 앞으로 그런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조국혁신당에게 합당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특검 관련해서 조국혁신당과 같이 하자고 제안 했을 때 조국혁신당에게 야당 정체성을 물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사실상 조국혁신당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많은 국민에게 최소 민주당 2중대가 되고 싶은 당으로 인식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합치는게 맞다고 본다"며 "같은 중국집인데 전화기 두 대 놓고 영업하는 식으로 정치하면 안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계엄에 대한 입장 등에서 선명한 차이 있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확실히 같은 중국집"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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