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2026 자원순환 로드맵 공개…일회용 규제 손질 등 추진

다회용기 확산 종이팩 분리배출 플라스틱컵 EPR 전환

바이오가스 목표제 민간 확대 폐통신장비 희토류 회수 착수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일회용품 규제를 손보고 다회용기 확산과 폐자원 순환체계 강화를 묶은 자원순환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기후부는 2026년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플라스틱과 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이용체계를 강화하고, 일상에서 체감하는 정책부터 중장기 국가 비전 마련까지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일회용품 규제를 정비하고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을 확대한다. 장례문화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청사에는 일회용컵 반입금지를 추진해 공공부문이 다회용컵 사용을 선도하도록 한다. 대형 사업장 카페와 구내식당 등에서도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유도한다.

생활 품목별 순환이용체계도 촘촘히 만든다. 단체복처럼 동일 재질 폐의류가 대량 발생하는 품목은 파쇄 뒤 충전재와 보온재로 활용하거나 해중합 기술로 장섬유를 만드는 방식의 순환이용을 추진한다. 분리와 선별 자동화 등 기술개발도 병행한다.

종이팩 재활용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을 시행한다. 전용 수거함 제작 기준 마련과 전용 수거봉투 배포 등 기반시설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재활용 여건 변화를 반영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이 1월 1일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되는 데 맞춰 폐가전과 전지 수거함을 2025년 2만개 대비 2배 이상 확충하는 등 수거 기반도 강화한다.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도 속도를 낸다.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고 2026년부터는 민간부문에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는 보조연료 혼합허용과 형태 및 발열량 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과 시설 확충을 함께 추진한다. 지역별 돈분과 우분 발생량과 처리 현황을 분석해 에너지화 사업 규모를 산출하고 에너지자립마을 표준 모델 마련도 추진한다.

미래 폐자원 대응도 포함됐다. 폐통신장비에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시범사업을 기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 3사 등이 함께 추진한다. 해체-거점회수-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체계를 마련하고 결과를 반영한 지침서도 만든다. 태양광 폐패널 분리기술 개발과 리튬인산철 폐배터리 맞춤형 관리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제도 측면에서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추진한다. 설계와 생산 단계에서 탄소발자국 등 환경성 요소를 반영하도록 품목별 기준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할 전담 협의체도 운영한다. 재활용 지원금은 물질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열적 재활용과의 차등을 단계적으로 키운다. 열분해 활성화를 위해 원료 품질기준 실증 규제특례를 추진하고 폐비닐 수거부터 활용까지 순환체계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내로 유입되는 포장재·제품이 폐플라스틱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계 지원으로는 산업단지와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부산물을 내부에서 순환이용할 때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 신설을 추진한다. 순환경제 선도기업과 선도산단도 모집해 업종별 여건 진단과 이행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기후부는 중장기 전략으로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플라스틱 등 품목별 물질흐름 통계를 고도화하고 물질흐름 분석을 시스템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재생원료 인증제도와 순환경제 정보를 도표화해 제공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안내 시스템 마련에도 착수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일상 속 순환이용체계 구축부터 중장기 국가 비전 마련까지 순환경제사회 전환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