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만족도 93.7%…2.2%p 상승

청년·신혼부부 수요 탄탄, 두 자릿수 이상 경쟁률

일부 보증금 미반환 단지는 ‘선지급·후회수’, 입주자 주거 불안 최소화

지난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 결과.ⓒ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역세권 중심 주거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청년안심주택과 관련해 입주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가 93.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 대비 2.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조사는 입주완료 후 6개월이 경과된 신규 14개 단지, 총 4409실의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단지 내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12월 8~15일 동안 총 1257명(응답률 28.5%)이 참여했다.

세부 항목별로 커뮤니티 만족도가 82.6%로 1년 새 21.4%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

반면 주거비 만족도는 67.5%로 3.4%p 하락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커뮤니티·운영 개선 성과를 확산하는 동시에 주거비 체감 부담을 낮추는 제도·운영 보완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수요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단지별·유형별로 경쟁률 편차가 있으나, 다수 단지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이 나타나며, 청년 공급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높게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광진구 리마크빌군자 공공임대 청년 물량은 1006.8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해 역세권 중심의 양질 주거공급에 대한 수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난해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자 경영 악화로 임대보증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매 진행 및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제기되며 입주민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환으로 선(先)보상 후(後)회수 방식을 마련했다. 피해 발생 시 임차인 보호를 우선하고 이후 회수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높은 수요에 대응해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뒷받침한단 방침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지난해까지 총 2만8679가구 준공됐고 4만4777가구가 착공됐으나 최근 공사비 상승과 금리 부담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며 인허가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심주택 사업 건립 및 운영 기준’ 전면 개정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운영·서비스 품질 개선을 바탕으로 올해 입주자 만족도 95%를 달성한단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임차인들에게 청년안심주택 등 민간임대 계약 및 입주 시 필수 확인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약 단계에서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여부, 대항력(점유·전입신고)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권 해당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또 입주 중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의 누락사항 유무를 재점검하고 임대사업자의 보증 갱신 여부(만기·미갱신 통보 포함)를 확인해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안심주택은 실제 거주자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정책”이라며 “올해는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