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기본법' 쟁점 압축…2월 설 연휴 전 발의 목표

법안명 '디지털자산기본법' 유력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금 50억 가닥

설 연휴 전 발의 목표…1~2주 내 추가 조정 작업

대주주 지분 제한, '공감대'는 형성… 포함 여부는 '미정'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을 위한 막바지 쟁점 조율에 나섰다. TF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와 업태 설계 등 현안들을 일괄 점검했으며 오는 2월 설 연휴 전 발의를 목표로 정부 및 당 지도부와 최종 조율에 착수할 방침이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은 여러 쟁점에 대해 논의했으며 법안명은 가장 직관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낫다는 의견이 많아 이 법안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가장 이견이 첨예한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이다. 당초 한국은행 등은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이 과반 지분(50%+1)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한해 우선 발행을 허용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위원들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TF는 특정 업권에 독점적 권한을 주는 대신 혁신성을 살릴 수 있는 중재안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2차 회의가 열린 28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과반지분(50%+1) 컨소시엄에 대해선 국회와 정부간 양보 없이 첨예한 이견이 있어 중재안이 양측에 전달된 상태"라며 "국익 전체와 국민의 참여 활성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서는 발행 주체의 최소 법정 자본금을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 자본금은 최소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였다"며 "현재 전자화폐업 자본금이 50억인데 이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한국은행과의 협의 방식은 실질적인 '합의제' 형태의 거버넌스로 구축될 전망이다. 당초 한국은행 측은 사실상의 비토(거부)권에 해당하는 '만장일치제'를 주장했으나, TF는 행정적 효율성과 유관 부처 간의 균형을 고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금융위원장을 필두로 한은 부총재보, 기재부 차관, 과기정통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협의회(가칭)'를 신설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디지털자산 업종 설계는 총 8개 분야로 나누고, 이 중 2~3개 업종은 등록제, 나머지는 인가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기존 자본시장법의 틀을 유연하게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2차 회의가 열린 28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제안해 온 '대주주 지분율 15~20% 제한'은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이정문 의원은 "해당 사안은 지난 회의에서 논의됐던 내용"이라며 "오늘은 법안명과 업종 설계, 스테이블코인 등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분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이번 기본법에 즉시 포함하는 것이 입법 전략상 맞는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정책위원회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TF는 향후 1~2주간 정부 당국 및 당 지도부와의 추가 조정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안도걸 의원은 "쟁점은 많이 압축됐으나 입장 차가 첨예한 부분도 있어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2월 설날 전 전 발의를 목표로 정부와 협의된 내용이 최대한 담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