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내 금융시장 안정적…美 관세 불확실성 24시간 모니터링”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수장들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미 연준의 결정에 대해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평가하며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반응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국내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증시는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와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요인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대외 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상세히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자본시장 체질 강화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 도입을 위한 세법개정도 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 규제 혁신과 관련해 “해외 증시와 비교해 비대칭적인 국내 ETF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구 부총리는 “2월 중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확대할 것”이라며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는 등 코스닥 시장 경쟁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