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제보로 ‘숨은 체불’ 48억7000만원 적발…익명제보센터 상시 운영

노동부, 익명 제보로 기획감독 시행

고의적 기록 조작 수법 횡행

익명 제보 센터 상시화

기획 감독 2배 이상 대폭 확대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센터 상시 운영 안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기획 감독을 통해 48억7000만원 규모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감독 대상 사업장 10곳 중 9곳 이상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익명 제보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기획 감독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2개월간 실시한 ‘익명 제보 기반 기획 감독’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임금 체불이나 장시간 근로 의심 사업장 166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재직 중에는 신분 노출 우려로 문제 제기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에서 총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피해 근로자는 4538명에 달한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이른바 ‘공짜 노동’과 고의적인 근로시간 조작이 심각했다.

H 제조업체의 경우 최근 1년간의 카드 태깅 기록과 회사가 관리하는 근로시간 내역을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50명을 적발했다. 퇴근 카드를 찍고 다시 들어와 일하게 하거나 출입 기록 없이 근무를 강요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병의원 업계의 체불도 확인됐다. I 병원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등 총 1억5000만원을 근로자 45명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병원의 이사는 평균 5개월째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근로자들에게 기다리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도매업체인 S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근로시간 특례 제도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초과 행위가 총 51회 적발됐다.

전체 위반 사업장 중 5건 이상 법 위반이 적발된 곳은 44개소에 달했다.

정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감독 시스템을 개편한다. 노동부는 이달 2일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 센터’를 상시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신고 문턱을 낮춰 재직자의 권리 구제를 돕기 위한 조치다.

제보는 노동부 홈페이지 내 민원신청 화면에서 가능하다. 올해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 감독 규모를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엄정한 사후 관리도 병행한다. 이번 감독에서 다수의 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서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면 즉시 재감독을 실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며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재직자 익명제보, 가짜 3.3 위장고용,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