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검찰·3차 상법개정 2월 본회의 처리 방침"

2일 김현정 원내대변인 의총 백브리핑서

민주·혁신당, '2차 종합특검법' 후보 추천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특별법 당론채택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조직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에 관한 검찰개혁 법안을 비롯해 자사주 소각 등을 담은 3차 상법개정안 등 이른바 '개혁법안'을 2월 본회의에 대거 처리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민생·개혁 법안 80여개를 처리하자고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다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개혁법안은 현재로서 8~9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관련 법안들에 대해) 여야가 협상 중인데 우리은 5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은 12일 개최를 요구한다"며 "혹시라도 합의가 안 되거나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2월 중에는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당장 필요한 법안이 184개 정도 되는데 이 중 37개 법안인 20%만 처리돼서 입법이 느린 것에 대해 하소연했다"며 "입법적인 뒷받침을 빨리하기 위해서라도 2월 중 개혁법안을 처리하고 3월부터는 민생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려는 게 기본적인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이른바 내란 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했다. 해당 법안은 시한이 종료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등 17개의 의혹을 총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인원은 특검 포함 최대 251명 규모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서 1명,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했고, 3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혁신당은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개혁법안으로 대전·충남통합특별법과 광주·전남통합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는 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설 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 본회의에 올라갈 정도로 준비를 마치겠다는 일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