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한국 국회는 신속 처리 의지 가져"…여야, 대미투자법 특위 구성 의결

9일 본회의서 '특위 결의안' 통과

우원식 "2월 처리 위해 논의 부탁"

"한미, 깊은 신뢰 뿌리 두고 있어"

9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법 지연'을 지적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갖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재석 164명 중 찬성 16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 4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할 특위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특위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회 비준' 요구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으며, 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직후 한 달로 정해졌다. 여야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은 활동 기한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결의안 통과 직후 "민주당은 시급히 처리하려 했던 법안을 미루고, 국민의힘도 비준을 주장해 온 기존 입장을 미뤘다"며 "두 교섭단체가 국익 중심의 결단을 내려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발씩 양보해서 시급한 대미투자법을 논의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양 교섭단체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위를 향해선 "한 달로 활동 기한을 정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는 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미국 정부를 향해서도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갖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양국의 오랜 동맹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