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100조원 신규 발굴…AI·전력망 민간자본 유도

기획예산처 CI. ⓒ데일리안DB

향후 5년간 민간투자 100조원을 신규로 발굴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전통적 도로·철도 중심에서 벗어나 AI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신산업과 생활밀착형 시설로 민자 영역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1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신사업·신유형 도입, 국민참여 확대, 지방 민자 활성화, 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간투자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앞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미래형 인프라에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한다. 부동산 시설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사업을 민자 유형으로 명확히 해 AI데이터센터 1호 민자사업을 추진한다. 전력망은 관련 법 개정을 토대로 민간자본을 도입해 구축 속도를 높인다. 철도시설은 물류·주거 등을 결합한 복합개발 방식으로 민자사업을 확대한다.

운영 방식도 바뀐다. 기존 민자시설에 한정됐던 운영형 민자를 재정시설까지 확대한다. 대규모 증설이 없는 단순운영형 민자도 새로 도입해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장기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은 공모 이후 추가 제안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고 관련 정보는 민자 포털을 통해 일괄 제공한다.

국민 참여도 넓힌다.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민자사업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한다. 해당 펀드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한 사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생활 SOC 확대를 위해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에서 정책성 비중을 5%p 높이고 돌봄시설 등 대상도 추가한다. BTL사업을 지원하는 전용 인프라펀드도 올 1분기에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지방 민자 활성화도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되는 민자사업에는 우대가점을 주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인다.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와 우대가점도 도입한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현장을 지원하는 ‘민자 카라반’도 가동한다.

사업 추진 여건은 간소화한다.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와 민투심 절차를 단축해 추진 기간을 최대 5개월 줄인다. 건설기간 중 물가 반영 기준을 완화해 공사비 변동 리스크를 낮추고 전력비 상승분을 정산하는 제도도 새로 마련한다. 민자사업 정보 공개 범위를 넓혀 투명성도 강화한다.

기획처는 이번 대책으로 향후 5년간 민간투자 100조원 발굴과 함께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24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즉시 개정하고 상반기 중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