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 용 난다'는 옛말?…우리나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강화

부모 소득순위 10계단 오를 때 자녀 소득도 2.5계단 상승

최근 세대로 갈 수록 경제력 대물림 심화…소득·자산 ↑

"거점도시 성장,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완화 해법될 것"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와 낮아진 이동성이 계층 상승을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 이슈노트: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은 최근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거주지역 이동(이주)이 세대 간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그 결과 부모와 자녀의 소득 순위를 비교해 대물림 정도를 측정하는 소득백분위 기울기(RRS)는 0.25로 추정됐다.

이는 부모의 소득 순위가 10계단 오를 경우 자녀의 소득 순위도 평균 2.5계단 상승한다는 의미다.

자산의 경우 대물림 정도는 더 컸다. 자산을 기준으로 한 RRS는 0.38로, 소득보다 자산이 훨씬 강하게 세습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특히, 세대별로 구분하면 최근 세대로 갈수록 대물림은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생 자녀의 소득·자산 RRS가 각각 0.11, 0.28이었던 반면, 1980년대생 자녀는 0.32, 0.42로 크게 뛰었다.

자녀의 지역 이동은 교육환경과 일자리 여건 등 경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함께 변화하면서 경제력을 개선하고 세대 간 대물림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모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자녀의 평균 소득 순위는 부모보다 6.5%포인트(p) 상승한 반면, 이주하지 않은 자녀는 오히려 2.6%p 하락했다. 이주 자녀의 소득·자산 RRS도 각각 0.13, 0.26으로 비이주 집단(0.33, 0.46)보다 현저히 낮아, 이주 집단에서 세대 간 대물림이 덜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이주 효과는 출생지와 이동 경로에 따라 크게 달랐다. 수도권 출생자는 수도권 내 이동만으로도,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계층 상승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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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비수도권 출생자의 경우 수도권으로 이동해야만 경제력 개선 폭이 컸고, 광역권 내 시·도 간 이동의 효과는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같은 구조가 저소득층 자녀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수도권으로 이주를 포기하고 인근 거점도시 등 권역 내 이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모 자산이 하위 25%인 자녀는 상위 25% 자녀보다 수도권으로 이주할 확률이 4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출생·비이주 자녀 가운데 부모 소득이 하위 50%인 경우, 자녀 역시 하위 50%에 머무는 비율은 최근 세대에서 80%를 넘어섰다. 상위 25%로 올라선 비율은 4%에 그쳤다.

이처럼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사회 전체로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양극화, 사회 통합 약화, 나아가 초저출산으로까지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해 이동성을 높이는 정책과 지역 자체의 경쟁력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비수도권 저소득층 학생의 이동성 강화를 위해 '지역별 비례선발제' 등을 통해 서울 상위권 대학으로의 진학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비수도권 거점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를 고려하면 비수도권의 산업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거점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며 "거점도시 중심의 성장은 비수도권 내 이동성을 높이고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을 완화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행정구역 통합 및 광역권 거버넌스 개편도 거점도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