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다 개인워크 놓쳤다”…새도약기금 지연에 채무자 불안

대부업권 참여 지연에 기금 일정 불투명…채무자 선택 부담 가중

전체 목표의 41%가 대부업권 보유 물량…핵심 변수로 부상

매입가율 5% 놓고 이견…인센티브 설계 재정비 요구

금융당국이 16조원대 장기 연체채권 매입과 100만명 이상 수혜를 공언했지만, 핵심 채권 보유 주체인 대부업권과의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면서 정책 집행력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의 대부업권 참여가 지연되면서 기금 수혜를 기대하던 채무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용회복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부업권은 언제 참여하느냐”는 문의가 잇따르는 등 정책 집행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현장 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기금 적용 여부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서 채무자들이 기존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할지, 기금을 기다릴지 판단을 미루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기금을 기다리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기를 놓쳤다”는 경험담도 공유되고 있다. 정책 일정이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선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도약기금은 지난해 10월 1일 출범 당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입 규모는 16조4000억원,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핵심 변수로 꼽히는 대부업권 채권 유입이 지연되면서 집행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7조7564억원 가운데 대부업권 보유 채권은 3793억원(약 5%)에 그쳤다.

대부업체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은 6조7291억원으로, 전체 매입 목표(16조4000억원)의 약 41%에 해당한다.

채무조정 중인 채권을 제외해도 약 4조9000억원이 매입 대상이다. 이 물량이 유입되지 않으면 당초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부업권은 매입가율 5% 수준이 업계 구조상 감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은행권 차입 허용 등 보완책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자율적 참여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기금 참여 협상이 지연되는 동안 정책 수혜를 기대했던 채무자들만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새도약기금이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입가 구조와 인센티브 설계에 대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권은 부실채권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라 5% 매각은 단순 손실이 아니라 존립 문제로 직결된다”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이를 상쇄할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구체화되지 않아 업권이 의사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자율적 참여 확대는 사실상 어렵다”며 “새도약기금 참여로 발생하는 손실 규모만큼이라도 은행 차입을 가능하게 해주면 숨통이 트이겠지만, 개별 은행에 이를 강제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라고 덧붙였다.